세월호 피해 진도 어민들 "손실 보상하라"..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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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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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9/25 10:39:21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요청으로 수색작업 등 참여
'세월호피해지원법' 근거로 손실보상금 청구 주장
法 "적용 조항 잘못돼..수산업법과 별개" 원고패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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