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기무사 간부 "지시 따른 것"..법원은 직권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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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58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27 18:24:21

"사령부 지시 받았을 뿐" 기무사 간부들 항소
군사법원 1심 판결문 보니
"(상관 지시 받았어도) 부하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직권남용까지 정당화되는 것 아냐"
기무사, 유가족 동향 및 정치 성향 등 사찰 보고서
'대통령 비서실-국방부장관-각 군 총장'에 보고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12710560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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