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활동 보상 미흡" 민간잠수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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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58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5/10 11:52:55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 잠수사들이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부상 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5100946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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