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후 제정된 세월호지원법.. 자녀들에게 구상금 적용할 수 있을까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ewol_58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15 16:37:21

구상금 소송 2심서 법 적용 시점 쟁점 부상
1심 유 전 회장 자녀들에게 1,700억원 선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책임지라며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2심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1516285402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