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책임자 처벌 위주의 '사법주의' 한계에 갇혀 참사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학계에 따르면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한국과학기술학회가 발행하는 '과학기술학연구' 세월호 특집호에서 '세월호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