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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경찰.."배상 책임 없다"
게시물ID : sewol_59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9 21:45:22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지만 경찰은 미신고된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서며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191737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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