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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찾기 답보, 국가 책임은 묻지 못했다[세월호 10주기]<중>
게시물ID : sewol_59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1/02 13:29:49

 

 

특조위 방해·증거 은폐 등 사실로…침몰원인 결론 못 내
朴정부 인사·해경 지휘부 잇단 면죄…"성역 없는 조사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세월호 침몰 이후 9년간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사·수사가 꾸준히 펼쳐졌지만 진실 찾기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참사 직후 위기에 내몰린 정부 차원의 방해·은폐 공작에 선체 인양·조사까지 늦어지며 '골든타임'을 놓쳤다. 진실 퍼즐이 온전히 맞춰지지 않으면서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고위인사·해경 지휘부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시도는 2015년 1월 1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지면서 첫발을 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조위는 같은 해 8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활동했다.

특조위는 침몰 전후 해경 구조 작전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활동 기간 내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시달렸다. 심지어 정부는 활동 기간에 대한 일방 해석으로 특조위를 강제 해산, 중간 보고서만 펴냈다. 해산 이후에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의 조직적 방해 전모가 드러났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961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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