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예산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주요 원인... 아동수당·기초연금 딴죽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새해 예산안에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0만605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반대하는 야당

언론과 야당은 새해 예산안 반대 이유가 '공무원 증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보다는 '충원'에 가깝습니다. 증원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의미이지만, 충원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