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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전혀 모른다” 답변 파문...지역 시민단체 “생존권 침해, 강력 분노”

2013년 주피터 관련 주한미군 병사들이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미 육군 공개 사진

미국 국방부가 생화학 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도입한 데 이어 비밀리에 평택 미군기지에도 2018년 3월 말을 목표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현재 진행되는 생화학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도 해당 사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이를 숨긴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5월 미 국방부가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세계 각지의 미군기지 등에 배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본보 보도 등으로 주한미군에서도 오산기지 등에서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생화학 무기 관련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한미군은 2015년 11월에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기지에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실제로 도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해 부산 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왔다.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거액의 예산을 들어가며, 평택기지에도 생화학 실험실을 도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자가 확보한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발행한 ‘2018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피터 시스템을 2년 예산과정으로 부산항 8부두와 함께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미 국방부가 ‘2018회계연도 생화학 관련 예산에서 주피터 평택기지(Camp Humphreys) 도입을 위해 876만8천 달러(약 95억4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해당 예산 문서 캡처

(이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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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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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요약하자면,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 한국에 탄저균 무단반입해 생화학무기 실험하는게 미국의 권리이고 한국에게 통보안해도 될만한 사안이라는것. 그리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및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지 제공,유지비용등 '의무적'으로 제공해줘야한다는것.(이거 소파협정에있는 그대로 얘기한겁니다.)

이런 조약을 미국이 강요하거나 압박해서 이뤄진게 아니라는겁니다. 한국정부.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가 미국에게 애걸복걸하며 발광떨고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마구 졸라대서 미국이 귀찮아서 그냥 체결해준것에서 시작된게 이 조약이라는거... 이게 오늘날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이거 문제지적하거나 공론화하는 순간, 한국의 언론,정치권이 일제히 눈깔 뒤짚어지고 이성을잃고 '사냥개'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문제지적한 대상을 향해 걸레짝이 될정도로 물어뜯죠.. 이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문제지적하고 손볼려고했던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사냥개' 집단인 극우세력들(조중동 필두로..)에 의해 물어뜯겨버렸죠... 

미국에게 뭐라할것도 없어요. 아니, 미국에 뭐라하는것도 솔직히 민망해요.(... ) 미국은 그냥 체결된 조약,협정에따라 '성실히 이행'한거뿐이라는거.. 그전에 알아서 기어가는 한국정부의 주권의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해결할려면 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크게 공론화해서 움직여야하는데... 그럴가능성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않나 생각해요.(...) 그전에 '미국에 대한 신화'가 너무뿌리깊히 박혀있는 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