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개헌때 대법원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비효율적이고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는 건 후진국이나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가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인지.
그외에도 어떤 변호사가 이와 비슷한 망언을 한적이 있고요.(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변호사는 이재용을 변호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와 김진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주장을 하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의원,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판결하고 쌍용차 노동자들과 KTX 승무원들에게 대못을 박아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정작 처벌받아야 하는 자들인 박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건희, 원세훈, 야구방망이 폭행을 한 최철원에게는 무죄판결을 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홍준표와 이완구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렸고, 땅콩회항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흡수시키자는 망언을 하고 있으니, 그런 망언할 시간에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울생각을 했으면 하네요.
참고로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제일 부러워 하고 있는건 한국의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맡고 있는데. 위헌 소송을 거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헌법 제정 이후 70년동안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는 기껏해야 겨우 10번 남짓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비유럽권 지역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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