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 분리 제도가 사기인 이유.
이원집정부제이건, 분권형 대통령제이건
뭐라 부르건 간에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 전담이란건 사기 그 자체 입니다.
국방 외교 전담 대통령은 실제로 국방 외교
전담도 할 수 없는 허수 아비 입니다. 전부
총리가 국방 외교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입니다. 이유를 말씀 드리죠.
국방 외교 돈없이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국방이건 외교건
전부 재무부(기획재정부) 눈치봐야 합니다.
예산을 안주면 국방이건 외교건 아무것도
못하죠.
즉, 총리가 국방, 외교에 예산 안주고 태클
걸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그냥 만찬이나 참석해서
건배나 하는 영국 여왕이나 일본 국왕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이 손수
뽑은 대통령이 장식품처럼 되는 거죠.
야당이 이따위 거지 같은 사기를 치려고
개헌하자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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