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벌써부터 자유당이나 야당에서 UAE에서 프레임을 비트코인으로 돌려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무장관이 괜히 확정되지 않은 소리를 뱉는 바람에 먹잇감을 주고 말았네요.
차라리 의견을 모아서 회의끝에 다음주에 일치된 의견으로 폐쇄를 선언하고 유예 기간을 주는것으로
확정발표해버리면 참 좋았을텐데
이젠 야당에서 이걸 갖고 언론매수해서 온갖 싸움질을 만들고 있네요.
내부에서도 박영선이랑 몇몇 사람들 트윗질로 폐쇄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분란일으키고 ..
아니 4차산업에 핵심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좋다고 칩시다.
근데 꼭 그 암호화폐를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겁니까? 온갖 투기판으로 만들면서
온나라가 난리입니다.일은 안하고 다 저거 매매에 모두 잠도 안자요..
폐쇄를 못시키면 법으로 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
1.거래소 거래 시간을 정해두세요.
지금처럼 24시간은 완전 미친짓입니다.
주식시장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거래를 하게 하세요.
2.거래세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0.3%정도 메기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실시간으로 차감하게끔 시스템을 바꾸세요.
양도세를 한 40%정도 메기세요.
1천만원 수익내면 400만원 세금자동으로 띄어가게 하고 600만원만 계좌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실시간 양도세를 메기면 수익에 40% 세금이라서 거래도 줄고 손실나면 본인 혼자 다 손실이라
메리트가 줄기에 거래가 줄어들겁니다.나같아도 이익나면 40% 세금띄고 손실나면 개털되는거 굳이 안하죠.
3.개인별로 투자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맥스하세요.
지금 전세금이나 빚내서 여기 꼴아박고 몰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거덜나죠.최대 5천까지로 제한하세요.잔고에 5천이 넘으면 입금 안되게끔 하세요.
그렇게 되면 세력들도 굉장히 귀찮아 지고 여러 계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에 한계가 나와서
시세조정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3개만 시행해도 어느정도 열기 확 줄어들게 하고 정권 욕안먹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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