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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논란은 원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게시물ID : sisa_1012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arna
추천 : 11
조회수 : 127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1/13 13:50:16
언젠가는 가상화폐 사용이 당연해 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해 지려면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이나 국가가 책임지는 달러 원화 엔화 등 국가의 현금 현물로 동일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든 은행이던 국제적 회사이던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모두의 약속 아니 최소한 다수의 약속이 전재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코인규제나 거래소가 폐쇄되는 것은 우리나라나 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입니다 

국가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가 아니라 누가 이 코인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책임지는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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