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018년 3대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등) 개혁안 도표 정리
게시물ID :
sisa_101235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두장군
추천 :
34
조회수 :
16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4 14:41:01
경찰 : 권한 강화 및 세분화
검찰 : 권한 축소
국정원 : 권한 축소
기타 : 공수처 설치
경찰의 권한이 다소 커진 것 같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경찰 확대시행과 행정-수사경찰 분리를 통해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정원 감사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독점적 분야를 디테일하게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 느낌이 팍팍 드네요.
<발표 실황 동영상>-대한민국청와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jquW9XTd70
꼬릿말 보기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