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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대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등) 개혁안 도표 정리
게시물ID : sisa_1012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두장군
추천 : 34
조회수 : 16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4 14:41:01
경찰 : 권한 강화 및 세분화
검찰 : 권한 축소
국정원 : 권한 축소
기타 : 공수처 설치

2018년 3대권력기관 개혁방안.jpg
경찰의 권한이 다소 커진 것 같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경찰 확대시행과 행정-수사경찰 분리를 통해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정원 감사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독점적 분야를 디테일하게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 느낌이 팍팍 드네요.

<발표 실황 동영상>-대한민국청와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jquW9XT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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