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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국토부실거래가 신고조작(자전거래) 근절
게시물ID : sisa_1012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는김장김치(가입:2015-12-17 방문:521)
추천 : 17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1/14 19:32:28
요즘 여러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가져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관련인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높은가격에 계약을 성사시켜서 국토부에 신고후  그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있지도 않은 고가의 거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자전거래)
-.이는 시세 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344

동의하시는 분들 청원 가시죠.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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