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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자사고와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sisa_1012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오마닐(가입:2016-03-04 방문:150)
추천 : 1/48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65개
등록시간 : 2018/01/14 19:46:16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했습니다.
강남  집중을 막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자사고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죠..
공고육의 문제점을 해결할려면 차라리 자사고의 교육시스템을 일부 받아드려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를 선택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의사를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 자식은 의사 못시켜 난리이잖아요..
마찬가지고 자사고를 그렇게 욕하면서 진학시키고 싶어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수억들여 유학도 가는 마당에 이제 마지막 갈곳은 강남밖에 없지않나요?
일반고의 좋은대학  진학률, 좋은 강사들이 몰려있는 학원가는 강남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강남 집값을 잡은다면서 왜 자사고 폐지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도 준비없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작용만 커질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나라는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 주휴수당 제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2018년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몇개월 지나면 과연 옳았나 글렀나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오유의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한 인상이 맞다라는 논리적인 설득의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세우는  논리는 자료도 못내밀면서 그냥 느낌상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런다..
아니면 아직 사례도 없는 뜬구름  잡기식 소득주도 선순환 만 외칩니다.
아마도 전세계 최초 도박성 국가 정책이여서 그런지  어떤 자료도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서인가 봅니다.
아마도 전세계 최초 도박성 국가 정책이여서 그런지  어떤 자료도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서인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은
이상 실현만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심리는 이중적이라 앞에서는 옳은소리에 찬사를 보내지만,
선거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현 정부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관상만 봐도 아닌 MB도 찍었던 국민인데 ,
앞으로  이해못할 선거 결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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