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들고 국정원 대공수사 떼낸 靑, 숙제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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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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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14 20:12:11

[the300]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돼야..사개특위에 쏠리는 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14일 권력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힘이 실린다. 국가정보원 구조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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