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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으로 법안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청원이라도...
게시물ID : sisa_1016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뚠뚠따레
추천 : 23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25 17:27:35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릴때 부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왕권정치를 했더군요.

그렇게 해놓고 재판장 끌려가서는 책임전가를 위해 삼권분립을 행한 것같은 떠넘기기를 하는 중 이구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 중 인데

이상한 기자들와 정치판사이 날뛰면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네요

대통령이 코인 투기를 막아서 흙수저를 죽인다.

대통령이 정치판사들 정상화 시키려니까 판사를 지배하려고 한다. 

전쟁리스크를 줄이면서 해외투자를 유도하려니 한국을 북한에 가져다 바치려 한다.

이상한 말들을 열심히 써주시는데...

그와중에 제가 사는 저희동네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동되어서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게...

어제는 택시를 타고가는데

기사님 : "문재인이는 빨갱이다."

저 : "아 그래요? 무슨짓을 했나요?"

기사님 : "북한에 나라를 갖다 팔라한다"

저 : "우리나라 경제대국이라 북한이 못살껀데요 그리고 무슨방법으로 갖다 팝니까?"

기사님 : "뉴스를 보면은 안다"

저 : "아... 뉴스에서 뭐라던가요?"

기사님 : "올림픽에 북한이 오는거 자체가 나라를 갖다 파는거다"

저 : "아... 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나라를 갖다파는 건가요?"

기사님 : "당연하지"

저 : "박그네도 아시안게임때 북한것들 데려왔는데 그라면 그년도 빨갱인가요?"

기사님 : "..."

기사님 : "어떤 대통령이던 공과 과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다"

저 : "네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죠 근데 박그네는 뭘잘했나요? 하나만 말씀하시면 제가 입을 다물게요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기사님 : "크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북한군 쳐들어오면 나라 망한다"

저 : "북한군이 그렇게 정신력이 강한가요?"

기사님 : "당연하지"

저 : "그렇게 정신력 강한 것 들이 탈북합니까?"

그냥 황당했습니다.

혹시 법을 잘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 본회의 상정 또는 국회의결로 상정 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쓴 글에대한 책임을 지게할수있도록 법안 청원 요청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많이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생각을 가진 글을 쓰는 것 일 수 도 있지만
 
선동당한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려 싸우다 화합한게 겨우 일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들 보면 정말 너무합니다...

ps) 요즘 대통령님 많이 외로우실거같아요...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안됩니다 저희는 이미 사랑했던 한분을 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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