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이 만든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 시위가 전개되고, 열린우리당에서 유일하게 법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임종인 의원은 “왜 발언권을 안 주느냐”며 “이것이 정의고 민주주의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만 양산한 채 2009년 또다시 재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 9석의 저항은 힘이 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직권상정안하더니, 비정규직보호법은 직권상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9석의 민주노동당은 속수무책이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 3건이 통과되는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단상 위에서 현수막을 든 채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안 3건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9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그밖에 파견근로자 보호법 중 개정안(재석 198명,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30명)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재석 205명, 찬성 172명, 반대 1명 기권 32명)도 잇달아 통과됐다. ★열린우리당 "이제 그만해라, 언제까지 비정규직 방치하나" 앞서 지난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이를 막기위해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 등 45명이 29일 새벽 1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회의장 진입을 포기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임채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 의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법안을 상정했다. 의장석 바로 밑에서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임 의장의 마이크를 잡아채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제안설명에 나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원고를 빼앗으려고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임 의장이 "이제 그만 해라, 회의 질서를 지켜달라"고 제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우원식 의원은 단상에서 발언하는 대신 회의장 중앙에 서서 "언제까지 비정규직을 방치할 수 없다"며 육성으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미 위원장석으로 올라가는 양쪽 계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아선 상태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원석을 향해 "약자에게 힘 발휘하는 게 개혁이냐, 이게 바로 침몰하는 열린우리당이다, 무덤을 파고 있어"라고 성토했다. 우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잘했어"라고 호응해주자, 다시 노 의원은 "잘했다고? 그래 잘 한 번 침몰해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맞는 말이네"라는 말이 들리자,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한나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다른 것은 다 반대하면서 왜 이 법만 찬성해줬느냐"고 꼬집었다. ★ 반대토론 생략,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굴복하고 민주노동당에게 강하다. 임 의장은 찬반 토론도 생략한 채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유일하게 법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임종인 의원이 "왜 반대토론을 안 시켜주냐"며 임 의장에게 항의했다. 임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찬반 토론이 불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임 의원은 "왜 한나라당에게는 약하고 민주노동당에게는 강하게 하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직권상정했나?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직권상정했나? 이게 민주주의냐?"며 고함을 질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나와 임 의원을 제지했지만 임 의원은 "한나라당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이게 정의냐"며 흥분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석에서는 임 의장에게 항의하는 임 의원에게 "우리당 맞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결국 유일하게 임종인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채 3건의 법안은 모두 가결됐다. ★본회의장 정문 밖에서의 신경전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50여명이 정문을 가로막은 채 항의 시위를 벌였다. 여성 당직자 20여명은 '비정규 악법 날치기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저지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날치기 주범 열린우리당 즉각 해체하라", "이왕 해체하려면 오늘 당장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에서도 여성 당직자 10여명이 나와 민주노동 여성 당직자 앞쪽에 일렬로 늘어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또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여성 당직자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의원들은 정문으로의 진입을 포기한 채 양쪽 옆문을 이용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전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 9명도 회의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이 표결처리되는 동안 비통한 표정으로 "비정규직법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며 연신 구호를 외쳤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내내 단상 점거를 풀지 않았다. 권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해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리고 나서 희희낙낙해 하는 것을 보면서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7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