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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꿀이었던 이유
게시물ID : sisa_1019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해
추천 : 69
조회수 : 210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2/03 11:26:51
1. 임금은 꽤 올라 동남아보다 올라갔지만 남한까지 육로로 수송이 가능해 수송비용이 적었고, 손기술이 좋은 편이라 불량률이 동남아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기업입장에선 전체적인 비용이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면서도 수송시간이 짧아서 본사를 남한에 두고서 북한에서 가공하기에 좋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커지면서 남한의 일자리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언어가 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이점이 있었죠.

2.북한에게 토지 사유개념을 알리는 장이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정은이꺼입니다. 개인이 살고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어느정도의 사유개념은 있지만 집이 무너지거나 기준점이 사라지면 자신의 구역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개성공단을 열면서 개성공단이 닫을때까지 임대를 해주기로 협약합니다. 또한 남한 공장끼리의 거래를 허가해주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것은 토지 측량입니다. 북한 공무원들에겐 매우 신선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적당히 토지를 나눠쓰다 서로간에 이견이 있으면 권력이나 뇌물로 처리하면서 살아왔는데 측량도구로 측량하는 모습은 처음엔 왜저러나에서 측량의 정확성을 알게되면 저런 것이 있구나로 넘어갔을 겁니다.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바탕으로 서로간에 문서로 토지를 주고 받는 모습이 그들에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건 북한주민이 usb등 외부매체로 드라마를 수백번 본다한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킨 성과입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 차이를 줄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3.개성공단이 후반기로 갈수록 임금으로 주는 달러지불비율이 줄었습니다. 북한당국은 우리에게 달러를 받아가고 개성공단에 일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배급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규모가 작았을땐 북한 스스로가 그 배급량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 특유의(뇌물로 사라지는...) 경제구조로 볼 때 개성공단의 규모가 커지자 북한 주민들에게 그 양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임금의 일부를 제하고 그 대신 남한에서 남는 쌀을 보내서 배급량을 채워줬습니다. 우리나라 쌀값도 안정화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죠. 

남한과 북한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 설사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외부매체를 통해서 접하더라도 이해시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통일은 설사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은 매우 클 것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처리하는 모습, 남한사람들이 개성에 일하러 왔을 때 그들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체제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현실에서 체감, 남한의 자동차들의 뛰어남과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는 점...등등에서 남한의 모습을 실제 본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북한 경제규모에 비해 개성공단이 차지했던 비율이 미미하다고 보면 개성공단이 있든 없든 북한은 충분히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면에선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긴 하지만 순실이 정부의 무능함은 진짜 기가 차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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