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소불위란 이럴때 쓰는 말이군요.
게시물ID : sisa_1020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행복하
추천 : 11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05 15:43:00
옵션
  • 창작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무섭을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똑같은 시험을 패스한 안미현 검사님는 향후 자신이 처할 불이익도 감수하며 국민앞에 나서는데

정형식 판사 는 자신에게 어떤 효익이 있었는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앞에 나아갔다.



앞으로의 사법부 는 사법체계든 판사의 역량 평가든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앞에서 살아남겠는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와 더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 수 처가 절실하지만,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법부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