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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0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산과백범★
추천 : 24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05 17:25:45
이나라의 정의를 판새들에게 더이상 맡겨선 안됩니다
다수의 깨어잇는 시민이 유무죄 결정하는
배심원제 도입만이 답입니다
대법원장 주도로 판사 몇명 교체되고
조직개편 해봐야 결국은 또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판새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사법 개혁은 배심원제 도입으로
시민이 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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