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권고…종결·영장청구권 유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내용 주절주절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건 권고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모든 시스템에서 권고한다.. 라고 하면 거이 99퍼가 지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국인이지만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권고 라니............
그냥 안타가운 마음뿐이네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