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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력 전문검사가 말하는 가해자의 '실질시효'

 서울동부지검의 박은정 부장검사

2013년 6월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 고소시한

~

성폭력 사건은 사실상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후에 피해 사실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겁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받았다라든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든가

 일기를 써놨다라든가

 편지를 썼다라든가,

 가해자에게…아니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든가.

 이러한 증거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는가,

 수사기관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저희 성폭력 사건 수사해 보면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옆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인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이 2차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동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막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어야 하는 지위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가해행위, 추행행위를 좀 더 쉽게 도와주거나 도구를 갖다주거나 이런 행위들이 입증이 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