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부 판사와 검사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A 판사 :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C 검사 : 허리를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선경/변호사 :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형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비슷한 사례임에도 어떤 검사는 기소하고 어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데도 대검찰청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고위직은 60%대에 불과했습니다.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바로잡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위에 이러한 썩은 인식수준의 검,판새들이 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