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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에 대해 정부가 무료 법률지원본부 등으로 잘 개입해주셨으면...
게시물ID : sisa_1030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불한당
추천 : 3/14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11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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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 미투 혁명 이후로 직장에서 여성과의 대면을 피하거나 꺼려하는 이른바 펜스 룰이 만연해지나 보다. 회식 자리에서도 여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남성들이시여~ 그렇게 자신 없나? 자기의 입과 손에 대해 그리 자신이 없나? 성폭력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들의 승진과 진출이 역으로 늘어나야 할 것인데 소위 펜스 룰이라는 것은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접근, 즉 또다른 차별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인 거다.

 

2. 종편 방송을 보면 김지은 씨를 비롯한 미투 폭로자들의 얼굴 화면을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자꾸 노출시키고, 인터넷언론들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반복하여 묘사하며 자칫 선정적 관음증을 부추기는 행태들도 보인다. 아마 짐작컨대 당신들 언론계 또한 질펀한 곳이니 분명 미투 가해자들이 잠복 중일 것이다. 언론계도 미투 폭로가 생겨나서 제발 황색 저널리즘이 정화 됐으면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자처했다. 내가 보기엔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부처의 대응이 굼뜬 것 같다. 작금의 성폭력 관할과 예방 문제가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문제이겠는가? 물론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들어야겠지만 말 그대로 범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서 어서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단행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후순위에 밀려나 있는 성평등 문제를 국가 아젠다 우선순위로 끌어 올려주시라. 또한 미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사안에 대응하게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이 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즉 국회는 미비한 법을 어서 정비해 가해자를 더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조처를 취하고, 정부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 무료법률지원본부 등을 꾸려 통합적 무료 법률지원과 대대적 사례 상담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도 가해자들을 더 엄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압박성 사법 공조를 정부가 나서서 제안하고 푸싱해야 할 것이고.

 

하여 앞으로도 누구든 미투를 용기있게 폭로한다면 국가와 정부가 철저히 당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응징해주겠다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미투 운동을 전 사회 영역으로 제대로 확산되고 정부와 사회도 한껏 깨끗해 질 것이다. 이는 궁극의 국가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니 제발 정부가 미투를 보호한다는 제도적 의지를 어서 보여달라.

출처 https://www.facebook.com/sangbeom.kim.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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