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수교, 정전협정을 맺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일단  5월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기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큰 문제를 조율할 시간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의 정치력과 미국정부의 역량이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하되, 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가 미국내에서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가에 달려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려운 입장인데,  결국 미국내 문제도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실 거 같음. )

 

미국의 상황

미국은 지금 트럼프 혼자서 북미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정계와 행정부내에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과 싸워가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밑에서 일해야 하는 국무부를 포함해서 행정부, 외교전문가, 공화당, 민주당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는 측은 국민 여론과 일부언론이고요.

  

트럼프가 즉석에서 5월 북미정상회담을 선언한 것은 엄청 잘 한 짓입니다 . 그러지 않고 신중하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따랐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나 힐러리라고 상상해봅시다. 남한 특사가 김정은의 초대를 언급했을때, 미대통령은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군.  의논해서 결과를 알려줄께” 이렇게 말하고 특사가 간 후에 자기 밑에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죠.  일반적으로 그 과정이 최소한 몇 주, 몇 달이 갑니다.  미국 정계과 국무부는 원래 대북기조가 “대화불가”인 사람들이라서 그 몇 주, 몇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안할 핑계를 찾았을 겁니다. 

빌 클린턴이 방북해서 북미정상회담하고 싶어했고 당시 미민주당은 북미대화에 호의적이었는데도, 국무부가 말려서 못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르지 않았다면, 국무부가 말리는 것에 말려들어가서 정상회담을 못하고 대화반대주의자들에게 또 질질끌려다녔을 겁니다.

 

지금 국무부 밑에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친 영감탱이 트럼프가 대형 사고를 쳤어!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설마 성사되겠어?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말릴 새 없이 기습적으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니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수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여야지만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말하면서 말이죠.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선언은 북한의 제 1 라운드 승리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국가대 국가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리스트 집단” 쯤으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파간다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왕따시켜야 하며, 그러니 모두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왕따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인데, 정상회담은 그 기반을 뒤집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북한이 한 수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정계와 외교전문가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정부에 대북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가 없다.  트럼프는 북한을 다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북 전문가, 외교 전문가를 많이 쫒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일까요?  그 소위 전문가들은 오바마와 힐러리 밑에서 “전략적 인내”—즉 북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하기—정책을 펴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대화하지도 협상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난 뭔가를 하겠다.  전쟁이든 대화이든” 이러면서 그동안 “외교 전문가”라고 불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극렬한 대화반대론자들을 쫒아냈습니다.  자기 정부내에서 대화정책에 반대할 사람을 쫒아낸 거죠.  한국대사로 올 뻔했던 빅터 차도 그런 전문가입니다.  언론에다가는 트럼프의 전쟁론에 반대해서 대사임명을 못받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번에 보니 북한과 정상회담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더군요.   이 사람이 주한대사가 되었으면 골치아플뻔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내에 북미대화를 반대하는 대북전문가 말고 북미대화를 추진하려는 전문가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틸러슨이 대화를 추진하지만, 그 밑의 국무부 관리들은 모두다 대북대화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북대화 실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틸러슨은 일하기 싫어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실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북대화를 싫어하는 국무부 관료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상회담 결정을 뒤집지는 못하지만, 그 아래 실무단계에서 여러가지로 사보타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여러가지로 꼽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은 평양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이나 판문점이죠.  그리고 가장 효과가 적은 곳은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유럽입니다.  트럼프는 평양을 가고 싶어하겠지만 국무부에서는 유럽으로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평양은 국무부에서 절대 반대할 것이고, 최소한 판문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대통령은 어떻게 미정부가 대북대화에 계속 나서게 할 수 있는가? 

1.    트럼프가 미국 국내적으로 서포트를 받기 힘드니까 국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 도움됩니다.  러시아, 중국, 기타 다른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미국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자회담도 추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남북정상회담 후 유럽국가과 수교를 주선했습니다.    

2.    미국에 기대하는 것은 종전협정, 북미수교인데,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 국무부와 미정계에서 5월 정상회담을 절대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런 것들 말고, 일단은 남한의 대북정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획기적인 독트린이 나오고,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남북평화통일 독트린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 트럼프도 정치적 부담감이 없고 미국내에서 거부감이 덜 할 거 같습니다.  남북한 경제 공동체 구상을 잘 포장해서 미국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었다고 미국이 선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일본이 큰 위험입니다.  일본이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문정부가 일찍부터 일본 왕따정책을 펴왔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위안부를 “성노예”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유엔에서 일본을 망신시킨 것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오바마가 아베를 만난다고 하는데, 미국 정계내의 친일파가 문제입니다.  미의회와 국무부 내의 친일파 커넥션을 트럼프가 찾아내서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아는지 모르겠군요.  누가 트럼프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