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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그리고 추미애
게시물ID : sisa_1034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ngcharles
추천 : 117
조회수 : 36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21 2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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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루리웹 펌 (반말 수정.)

토지공개념.png



작년 2017년 10월에 국회와 SBS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공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으로  엄청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긴급 여론조사에선 6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 토지공개념 여론조사하면 더 높게 나올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 버렸고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때도 추진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도입된 개념인 것이죠.

 더 정확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지대조세제 개념의 세금제가  상당수 국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며, 공산주의적 정책도 아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출처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202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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