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성인 1인당 1주택 소유 제한이 골자)'이라는 법안을 준비하자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남. 이에 홍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다음은 그의 주장을 요약한 것.

 

-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

 

-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넘어 '재산권 공개념'까지 담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26조 등이 그렇다.

 

- 법대 2학년만 되면 배우는 '민법의 소유권 제한 법리'도 마찬가지

- 농지법을 봐도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근원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경자유전의 원칙을 말하는 듯)

 

-  (1인 1주택 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과도한 제한'이란 말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 인구의 5%가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평당 3천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정상인가. 그만큼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

 

- 한국 지도층의 취약점은 첫째가 병역이고 둘째가 부동산이다. 지도층이 각성해야 선진국으로 간다.

 

- (투기와 투자는 구분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의 이야기다. 우리 현실에서 미국같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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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딴소리 하기 없기? 준표띵 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