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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35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막새★
추천 : 17
조회수 : 9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4 09:24:47
탈세나 사기횡령, 배임, 뇌물죄 등 돈에 관련한 범죄에 한해서
국민 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징역 형을 집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가도 반영하고 죄의 경중도 따지기 쉽지 않을까요?
현재 년 평균 소득이 3000만원정도 되니...
다스 횡령 120억원이면… 징역 3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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