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뉴스 입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단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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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18년 만에 진범을 단죄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증인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무죄로 또 나올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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