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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과거개혁'과 문재인의 '강원랜드 부정합격 취소'
게시물ID : sisa_1037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이마미
추천 : 38
조회수 : 12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31 14:26:04

1747년 2월, 과거시험 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아차린 영조(그림)가 크게 화를 내며 개혁을 다짐합니다.

“…높은 성적을 버리고 200장의 피봉을 다 뜯어 본 뒤 반드시 경화벌열 출신을 가려 장원으로 뽑으니 불공정함이 막심하다.…내가 오늘부터 이러한 병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피봉’(皮封)은 과거 시험 답안지의 오른쪽 끝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응시자의 이름, 생년월일, 본관, 사조(四祖·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의 신상을 적고, 접은 뒤 풀로 붙여 제출합니다.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판단하기 위한 ‘조선식 블라인드테스트’인 셈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영조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를 지적하며, 시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부정 채용된 198명은  채용 취소 됬는데  부정 청탁을 한  권성동과 염동열에 대한 면직 처분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또한번 느낍니다 ...막강한 제왕적 국회의원이  비리에 연류되있는게 거의 확실해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몇개월 또는 몇년이 지나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의 약점을 노리고 범법을 일삼는 제왕적 국회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국민소환제라 생각합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33113025719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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