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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게시물ID : sisa_1039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기를내놔라
추천 : 19
조회수 : 9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5 20:36:05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자기 치유의 시작이자 사건 해결의 증거가 되는 건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말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우선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말자체가 ㅄ인증임.

아니 자기가 뻔하게 피해당했는데 왜 무고죄에대해서

걱정을 해야하는거냐?


저거 통과되면 대꽃뱀시대가 오는건가..

지켜는 봐야겠어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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