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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 사퇴에 반대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41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욤뮈르소
추천 : 26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4/12 14:53:10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기식 내정자는 도덕적으로 완결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사퇴하지 말아야합니다.

물론 그의 과오들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건 말이 안되죠. 그것도 3번이나...

그러면서 김원장은 국감을 통해 이런 관행들을 지적해왔죠.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죠.

다만 이런 과오의 수준이 상식선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를 볼 때는 진보 진영의 인재풀에 관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하겠죠.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았던게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10년을 보수진영에 정권을 넘겨줬으니 인재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 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인물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진보진영의 객관적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금감원장이 해야할 일을 금융시장의 건전성 재고로 봅니다.

그러려면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는 김기식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역대 금감원장들은 죄다 기재부 출신이었고,

흔히 말하는 모피아들이었죠. 이 카르텔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같은 금융소비자들을 알아서 보호하는 금감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은 전문성이 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필요한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분이 비례대표를 받아 정치권으로 들어온건, 참여연대 활동만으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입법활동을 보면 김기식 내정자의 문제의식을 유추할 수 있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순환출자 금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김기식 내정자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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