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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이슈를 통해 정말 아무곳에나 세금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게시물ID : sisa_1045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9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19 1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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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회 복지 제도를 무척 반기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 복지 제도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것일테고요
그런대 그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약자 우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그런대 다산 아파트가 그런 조건에 충족했을까요? 아니죠...그들 말대로 명품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실버 택배 서비스 대상이 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그 아파트 입주민 전체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혹여 약자에게 돌아갈 복지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버택배도 마찬가지고요
실버택배도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서비스 대상이 어느 아파트 전체가 대상이 될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약자층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무차별적으로 아무곳에나 세금이 쓰임으로써 약자층이 더욱 힘들게 살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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