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에 대한 얘기가 남한과 미국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힌트를 줍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서로 국내적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공조하면서 진행하는 것 같군요.  

 

남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려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남북한이 종전협정 논의한대.  좋은 일이야. ”  이랬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하거나 열받고 있거나 하겠죠.  “그걸 왜 남한 정부가 해?  그리고 트럼프 이 놈이 무식하기는? 기본도 몰라?”  

 

종전협정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이 해야지요.  왜냐하면 명분상으로도 휴전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북한과 남한이 아무리 종전협정을 맺어봤자 나중에 미국에서 어느 또라이 대통령이 “북한놈들 악의 축이다.  손 봐주겠다.” 그러면 얄짤없이 전쟁 분위기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기적으로 또라이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ㅜㅜ)   

즉 남한과 북한간의 종전협정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협상 상대로 생각 안하고 미국과만 협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려 한다” 고 하는군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미국의 짐을 남한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 짐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정전협정은 원래 북미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된 것은 트럼프의 미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미국내 사정이 여의치 못하거든요.  

실제로 종전협상은 미국이 해야하는 것인데 한국이 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모든 논의를 마치면 미국이 와서 도장만 찍어라 하는 것이죠.  도장 찍는 것도 휴전협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 북한, 중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협정 (남북간에 전쟁하지 않는다)을 맺고 미국이 다른 주변국과 증인 서주는 식으로 간접적인 종전협정을 맺어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종전협정인데 공식적으로는 마치 북미간 종전협정이 아닌 것처럼 하겠죠.  

 

트럼프로서는 북한과 종전협정이나 북미 평화협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미국인들의 북한관이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인이 그런 소리를 하면 큰 난리가 날 것이고요.  

미국내에서 북한의 악마화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일성—독재자, 김정일 – 싸이코패스 독재자, 김정은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싸이코패스 독재자겠지?’  이런 정도로만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싸이코패스, 거짓말쟁이, 나쁜 놈, 테러리스트와는 엮이지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 당연히 협상 같은 거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북한과 대화도 협상도 안된다고 세뇌가 되어왔죠.

소위 미국내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앵무새같은 소리만 합니다.  “북미회담은 속임수일 뿐이다.  김정은이 시간을 벌려는 것 뿐이야.”  씽크탱크도 그렇고 최근 뉴스위크에서도 소위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미국내 소위 전문가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안되는 일들이거든요. 전문가들 조차도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정을 맺는다면 그건 미국의 패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김정은과 종전협정과 북미수교가 가능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온갖 재주를 다 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일단 종전협정은 남한에게 떠넘겼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종전협정을 북한과 직접 하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현시점에서는요.  

남한의 문재인이 북한과 유화정책을 하든 종전협정을 하든 그것은 트럼프 본인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뭘 하든 그건 미국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로 느껴지니까요.  사실 트럼프가 할 일을 눈치보여서 트럼프가 못하고 문재인이 해주는 것인데, 문재인이 일을 다 해놓으면 트럼프는 나중에 "에헴, 우리 우방국이 잘하고 있구려. 당연히 난 우리 우방국을 서포트해주어야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정계나 여론에서 뭐라고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계나 여론은 남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이고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트럼프가 종전협상을 한다면 엄청난 비판이 일텐데, 남한이 한다니까 "어? 그래? 그걸 어떻게?" 꺄우뚱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종전협정에 대한 출구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트럼프가 “남북이 종전협정한대.  잘하는 것이지.  누가 뭐래도 둘이 당사자쟎아?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지?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트럼프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남북이 아니라 북미인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시침 뚝 떼고 있죠.  역시 쇼맨쉽이 있습니다.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보고 트럼프가 또 절차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거나 어이없어하고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북미 문제가 아니라 남북 문제로 만들고, 북한문제 주도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프레임 (북미간 북한 핵 이슈)에서남북한 관계로, 문재인의 계획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동북아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됩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는데, 주도권을 남한에 넘겨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한으로서는 종전협정-평화협정을 북한과 단 둘이 협상한다는 것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운명에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당에서는 군지휘권을 미국에서 찾아오는 것을 받대할 정도로 남한 정부는 주체성이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미국이 아닌 남북한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실질적인 독립이죠.  

한반도 주도권을 남한이 찾아오는 과정인데, 남한내 보수세력이 크게 반발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보수세력은 반발도 하지 못하죠.  트럼프와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공조하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세계사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세계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누구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1. 트럼프의 미국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이 공조해주는 것임.  

2.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주도권을 찾아오는 과정임. 

3. 그 과정에서 문재인의 남한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공조해 주는 것임 (보수세력이 반발 못함).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을 이에 비추어 생각해보았는데, 다음 글로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