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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jtbc는 합법이고 티비조선은 불법인 이유
게시물ID : sisa_1048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65
조회수 : 26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23 22:52:56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니
티비조선도 따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을 저질렀네요
jtbc는 합법이고 티비조선은 불법인 이유는
jtbc 기자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갔었을 때는 이미 사무실은 텅텅 비어져 있었고 고영태 책상만 있었습니다
jtbc 기자는 건물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건물관리인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는 독일 가면서 건물관리인에게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건물관리인에게 있습니다
jtbc 기자가 건물관리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절도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티비조선 기자는 다릅니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이고, 비록 구속됐다고 하지만 출판사 내부에 들어가자면 드루킹이나 그 일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태블릿pc와 us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드루킹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 받지 않고 무단반출하먼 절도죄에 해당하죠
티비조선이 jtbc 따라하려다가 가랑이 찢어진 꼴입니다
다시 갖다 놓았다고요?
그런다고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형의 감경 사유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습이라고요?
수습이 단독으로 움직일까요?
사수가 분명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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