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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질문이요.
게시물ID : sisa_1054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레이리스트
추천 : 4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5/06 05:41:43
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제 친구는 이번 정부의 규제에 못마땅해 합니다. 대출을 해서 향후 금리의 변화를 감수하고 어디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그걸 결정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내 앞에서 사다리를 치우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제가 이상주의적이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가진 자의 쪽인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옳다는 포지션인 것은 제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이슈이고
토지공개념이 수용된다면 제 토지가 정부 관료의 판단에 의해서 대의를 위하여 저가에 강제 수용 될 수 있다는 것 임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저는 한국의 금수저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 삶을  꿈꿀 수 있으려면 서울민국을 끝내야 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시작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가 목표점이 아닌 시작점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가진 자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부당한 손해를 다수의 힘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두대를 세우지 않는 이상에는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재 안에서 누구도 자신이 평생을 두고 일구어낸 결실을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이 대열에 참여 시키려면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위해  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 말고 다른 포지션은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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