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란 핵 협정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엔 북미협상의 결과물이 이란 핵협정 정도에 수렴해도 매우 만족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란은 지난 협상에서 핵 동결에 관한 거의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란 핵협정 결과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농축을 제한했죠. 원심분리기도 상당수는 폐쇄했고, 농축 비율도 기준을 잡고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찰을 담당할 IAEA의 접근성을 상당히 높혀 놨습니다. IAEA의 우려를 해소할만큼의 군사적 행동을 이란이 받아들이기로 했었죠.
마지막으로 사용한 핵연료를 해외로 반출하기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AEA의 검증이 끝난 뒤에 금융을 포함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이 무의미하다며,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더 강력한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한거죠.
그리고 새롭게 협상해야할 수준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 수준은 생각건대 북미협상이 기준이 되겠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으며, 납북자들도 데리고 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얘기가 매우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자국민을 데려오는 세리모니의 기회를 폼페이오에게 넘겨버렸죠.
횟집으로 비유를 들자면, 찌께다시나 매운탕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메인 횟감의 물도 좋고 양도 많다는 얘기죠.
이건 실무진에서 이미 확정된 수준이 이란 협상의 결과를 뛰어넘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높은 수준의 핵 동결을 넘어선 조치는 핵무기를 포함한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의 수준이 정말 부시 정부부터 얘기하던 CVID에 근접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지만, 회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리스크를 떠 안을 이유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 하나로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서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시나리오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사실 미국만큼이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이 중국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죠. 북-중-러, 한-미-일로 구성된 긴장의 축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향적 자세를 취할시
중국의 입장은 좀 난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거겠죠.
중국도 균형의 추가 바뀌는게 좋을리 없지만, 북한의 핵보유 상황보다 낫다는 판단을 하게되면 북한의 선택을 지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하는 하루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만나기 전에 느끼는 설렘도 있고, 기대가 철저히 짓밟혔던
질곡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느낀 회의적 감정들도 떠오릅니다.. 아무튼 매우 마음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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