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학생이다. 복학한 3학년이고 서울의 공대로유명한 H대학에 다니고 있다.

등록금이 정말 비싼건 사실이다. 475만원인가 냈을거다. 이번학기에....

부모님이 지방에서 공무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다. 게다가 본인은 건축과에 다니는데 재료비가

상상초월이다....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나는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유보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보았을때 반값등록금은 결국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된다.

물론 예비율을 낮추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의 어떠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상황에서

무조건 예비율을 낮추라는 말만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원을 100% 체우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되 지방의 미달이나는 대학들의 경우 마뜩찮은 제안일 수 있다..

반값등록금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반값등록금은 복지예산의 성격이 강하다. 복지예산의 가장큰 특징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세금을 받아서 충당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반값등록금 운운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쥐바기횽이 대통령당선되기위해 다분히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 놓았던것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느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잡혀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옹졸함을 보여줬으되 그갸 약속을 했다는 말과 현실적

이행의 문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산수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매년 천만원을 빌려서 4년뒤에 등록금을 내지만

졸업 후에 연봉 7000만원정도의 직장에 들어간다면 당장 고교 졸업 후 2000~3000받는 일자리를 

찾는것보다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찬성하는 안이 될수 있다.

미국의 경우, 어제까지는 청바지에 티만 걸치던 대학생이 졸업후에 여피족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문제는 등록금이 비싸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했을시 나의 연봉수준이다.

지금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2000~3000의 직장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결혼도 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하는 우리세대의 입장에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산술적으로 취업 후 돈 한푼도 안쓰고 2년을 갚아야 겨우 등록금문제가 해결이다. 남자의 경우 졸업을

27~30정도로 잡는다면 31세까지 빚지고 산다는 얘기.... 결혼은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열심히 5~10년정도 일해야 최소요건이 충족될것이다.(ex)전세금정도...

내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문계고(실업계),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게 

우선이라고 본다. 단순 공장에서 몸쓰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전문계고 아이들도

어찌보면 우수 인력이다. 이들을 노가대판 단순노무를 시키는건 반대한다. 대신 이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전문성을 익힐 수 있게끔 해주어야한다. 일종의 마이스터를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이든 공공복지 서비스예산의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든 지금의 중소기업 구조와는 다른

장기간 정규근로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고 지방에 난무하는 대학들을 없에줄 필요가 있다. 솔직히 대학이 너무많다.

한 나라의 고졸자중 80%가 대학가는게 말이 되는가? 이들을 모조리 지원하는건 계산을 안해봤지만

글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한다.

복지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상황에선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정말로 어두워 

질것이다. 고로 모든 정책적수단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어느정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 공약들을 미루는것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