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위급 회담 무산 및 탈북자 송환요구로 남북한의 평화기류 및 비핵화 흐름이 냉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22일에 열린다. 이번 회담은 배석자 없는 회담이 될 것이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 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문 및 의논 그리고 사전 메세지 제시의 성격이 강하다.
아마 이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배석자가 없는 회담이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큰 틀 부문을 의논하고 이를 메세지로 알릴것이다.
그리고 이 메세지는 현재 냉각되고 있는 기류를 다시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줄인다면, 믿을 만한 중재자를 잃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한다. 이 두 국가 사이에서 신뢰를 받는 건 대한민국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는 23-25일까지이고 오늘이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의 불만을 반영하여 '보다 온건한'메세지가 나올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불만을 표면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간의 핫라인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 즉 한미정상회담 ->메세지 발표 -> 남북정상간 통화 -> 대한민국 기자단 파견 접수 -> 풍계리 폐기 -> 북미정상회담 -> 비핵화 이렇게 이후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2.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다시 신중론 더 나아가 위장평화공세론을 펼치고 있다.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려면 우선 그 목적을 알아야한다.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단을 통해 목적을 예상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일 북한이 위장평화공세를 펼치고 핵무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적어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8-10월로 잡았어야했다. 미국 CIA에 따르면 당시 2017년 11월-2018년 2월 기준으로 icbm완성까지 1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선 북미정상회담을 늦게 가져가고 비핵화 이행시기를 끌었서야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엘리트들이 무능한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단계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할 지라도(합의는 일괄타결) 단기간 내에 일정수준의 비핵화를 이행시키려 할 것이며, 미국의 안보자산인 인공위성들이 북한의 지표면을 일일이 감시하는데 6월에 회담을 가지고 비핵화 이행을 하다보면 ICBM완성을 이룰수 있겠는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