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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도입할려면. 일단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려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61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지꼼지
추천 : 5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22 12:28:54
요즘 야당쪽에서 양원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보다 제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다 낮아지는 마당에 이를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양원제 도입을 원한다면,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어버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짧은 만큼 더더욱 연임을 하기위해 국민들 눈치보면서 일하게 될겁니다.
만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낙선시켜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차라리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쪽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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