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는 잘한 일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진보적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원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시장이 최저임금법과 관련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점이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이유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상여금 산입 제외 범위는 연 소득 3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즉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 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두고 노동자들의 혜택만 없앤 불필요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