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보도 가장한 선거용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정부는 31일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국민에게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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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흑색선거,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