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전에 여성계쪽에서 밀던 프레임은 국가별 남녀 살해 비율이였음.
미국같은 나라보다 한국이 여성이 살해되는 비율이 더 높으니 한국은 여성이 더 살기 위험한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
하지만 이 통계에는 맹점이 존재했음.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남녀 살해 비율은 전쟁중이라던지 무기허용, 치안이 안좋을수록 남성이 살해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여성이 마치 안전한것 같다는 착시를 가져올뿐이라는 것.
치안이 좋고 범죄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남녀 살해비율은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김.
(아래의 통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였지만...ㅎ)
한국같은 경우 살해범죄에서 미수범죄(목적을 가지고 계획했거나 실제 행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은)까지 포함시키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짐.
결국 이 프레임이 힘을 잃게 되자 요즘에 다시 새로 미는 프레임이 생겨남.
그것이 바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
"강력 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강력범죄 통계에 '성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임."
피해자가 다수인 여성을 포함시켜 강력범죄 피해율을 말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범죄(예를 들면 무고죄)도 포함시켜 수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함.
왜냐면 애초에 굳이 위처럼 특정성별을 강조해 통계를 따지려 하면 그렇게 해야만 형평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그렇지 않다면 강력범죄 별로 남녀비율을 따로 나눠서 각각 따로 예시를 하던지...
하지만 그렇게 안할듯...
왜냐면 애초에 이런 통계자료 자체가 "여성은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선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리고 우린 여기서 현재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범위와 항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위와같이 한국에선 강,간이나 성추행뿐 아니라 스마트폰등을 이용한 도촬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도 성폭력 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수 있음.
여성계가 언론을 통해 다른 강력범죄들은 감소추세인데 유독 성범죄만 증가추세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임.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간 같은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
성범죄 수치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몰카, 도촬행위등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임.
그렇다고 해서 몰카범죄가 가볍다고 주장하려 하거나 이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님.
리벤지 포.르노나 누드모델 도촬 유포같은 것들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 나라 몰카범죄라는 걸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도촬형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임.
(판결기준도 애매모호...)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등등으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그야말로 강력한 범죄를 일컫는 말임.
몰카를 강력범죄로 넣을거면 리벤지 포.르노나 누드유포같은 것은 포함시키되 위와 같은 길거리 도촬의 경우는 강력범죄 외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생각함.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여성 관련 범죄율에 대한 수치를 과장하고 부풀리는것이 소기의 목적이였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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