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미비 ‘논공행상’ 잡음…인력·예산 낭비도
공직자·시민들 “인수위 활동 필요한가?” 의문 제기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공직사회와 시민들 사이에 ‘실효성’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세금과 공무원 인력이 투입됐다면 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내역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이 백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단체장 인수위에 대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편, 행안부는 인수위 구성인원을 광역 20명 내외, 기초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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