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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법부는 정말 너무 주관적 판단을 하는듯
게시물ID : sisa_1084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가입:2017-08-31 방문:509)
추천 : 1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14 10:35:36
1.판사마다 국정농단을 보는 시각 너무 편차가 큼
2.같은 사건 기각과 기소 너무 편차 큼
3.같은 유형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와 징역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편차가 큼
4.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양승태 사건 문제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들은 사법부 신뢰가 거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를 보며 또 한번 느겼습니다.
그 누구든 잘 한건 칭찬 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비판받고 법을 어기면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국민일보 뉴스 보니 법원 판사는 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 안지사 미투사건 이후 버렸습니다..즉 보기 싫다는 겁니다.(이 사건에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님)
근데 오늘 민주원씨 증언에 중간중간 판사가 제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는 증언할때 개인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감정적 증언이다..라고 해서 판사가 계속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판사의 제량이 너무 많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이전 재판떄는 김지은씨 측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원씨는 피의자도 아니고 증인 입니다.
사실 민주원씨도 피해자 라고 하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이유는 다들 아실거고.. 하지만 이건 별개로 하고..........
중요한 요점은 판사가 한쪽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은 충분히 듣고 경청하면서 한쪽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말라??
이건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증언, 증인, 심문을 충분히 다 듣고 나중에 판사가 팩트 와 증거(정황증거포함)보고  공정한 판결하면 되는것인데.
너무 주관적인 판사의 개입은 나중에 옳은 판결을 했더라도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 합니다.
판사가 민주원씨 증언을 듣기 싫으데 왜 증인 채택을 햇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전 판사의 주관적 태도가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말 하루 스트레스 없이 잘 보내시고..더운 여름 몸상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14421&date=20180714&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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