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할 수 있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통제가 어렵다"며 "실제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도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이실직고 하기 바랍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난 받아야죠...빠른 반성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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