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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무시무시한거지요
게시물ID : sisa_1085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블리가츠
추천 : 23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20 15:05:39
계엄이 발령되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발령이 된다면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냥 발령지역에 대한 모든걸 초월하게 되지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해서 그걸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령 자체가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평시에는 도지사,시장,군수가 서열 1위지만
계엄이후부터는 지역 부대장에 1위가  되서
통제하게 되지용~
시장 너 똑바로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명령/지시 관계가
되구요~
징발 권한도 생겨서 시민들 자원을 가져다 쓸수도
있어요~원하는대로...;
나중 보상하게 되있긴하지만, 글쎄요~

청와대 발표문 보니까 포고문, 언론통제 등등 나오던데
사실 계엄권에 부여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므로 이것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계엄권한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음~
 근데 해제를 못하게 
정치인들까지 통제하려고 한건 엄청나게 
잘못한게 맞네요~이건 법에도 없는 미친짓이죠



평소 군부대 훈련할때 사단급 이상부대는
계엄상황 조치훈련도 있어서, 연간 1~2회하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개념정도만 하고 있는정도~ 어렵기도하구요~
저도 동원분야에 있으면서 관련 훈련을
해봐서 엌!! 이런것까지 되는구나 했었죠~
(작전분야 업무인데 매번 동원분야에서 추진하기에
짜증도 났음ㅋ)

중요한것은 촛불 당시가 과연 계엄을 발령할만한
상황이었냐는거죠~
폭동도 아니고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기에
군 자체가 움직일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군은 외부의
적만 잘 대비하면 그만이었고~

따라서 계엄에 대한 내용이 충격이라기보다
그 자체를 발령하려던 것과,
해제를 저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하마터면 또다시 군사정권 들어서고,
민주주의는 퇴보할 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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