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김진표의원 종교인 과세 논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진표의원은 뉴비씨에 출연하여 해명하였으나 몇몇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를 넘는 분야라 sns로 수소문하여 김진표의원 전문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에 카톡내용 타이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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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인 세무 조사 면제,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지원에 대해 해명해달라.
설명
<근로장려세제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주장>
1. 대부분 종교인들은 본인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보는 관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종교인소득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적용에서 제외됨.
2. 이와 같은 이유로 종교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부 저소득 구간에서는 기타소득의 높은 필요경비공제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여러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함.
- 즉 모든 경우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또한 그러한 일부 저소득구간의 경우 종교인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EITC의 적용
덧1. 종교인도 과세를 하니 소득이 적은 종교인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함.
덧2. 종교인은 스스로를 성직자로 생각하니 본인들이 소득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대부분 신고를 함.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된 것. 자연스레 근로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
덧3.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들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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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반박의견에 대한 답글은 어렵습니다. 이 이상의 답변을 원하시면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나 카톡 보내신 분이나 김진표의원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관이 개입됐을 수 있습니다.
해명 영상이나 글도 변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성향이기에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나꼽쌀, 나꼼수, 그 외 각종 진보 언론과 논객들을 통해 김진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작년까지 까고 다녔던 저로써는,
이후 지켜봐온 김진표의 행보와 과거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움직이는 소위 범진보 세력의 주장보다 더 믿음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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